[사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 균형발전 과제 잘 챙겨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24일까지 50일간 가동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전'현직 교수가 절반인 13명을 차지, '학자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조용하면서도 실무적으로 꾸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신 지역도 고루 안배해 편중 인사 시비를 줄이려 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인수위가 비교적 무난하게 구성됐지만, 지방분권이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할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인수위 경제1, 2분과나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다룰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전문가가 인수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인수위를 최소한의 규모로 꾸린데다 자문위원단도 두지 않기로 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소홀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역점 과제로 정부 조직 개편,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 대통합 등이 꼽히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K2 공군기지 이전, 그린에너지 조성 사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안 사업 외에 지방분권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대 방안 등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도 중요하다.

지방에서는 지난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할 정도로 절실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역 균형발전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지방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것은 되짚어보아야 한다. 인수위는 국민 대통합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없애는 문제도 포함하는 만큼 추가 인선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