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대책 없는 복지 공약, 속도 조절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 해도 재원이 없다.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급하게 공약부터 내건 결과다. 박 당선인이 내건 공약은 252개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131조 4천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실제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란 것이 정부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박 당선인이 내건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지금의 두 배(약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14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행 첫해에만 7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게다가 이 돈은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계산을 달리 했다면 대부분 증빙 자료를 갖춘 정부 쪽 계산을 신뢰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빼오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연금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 보고를 받으면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자 심기가 불편했다고 전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마뜩잖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미래를 책임지려면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 재원 대책 없이 내놓은 공약은 손질해야 한다. 공약 이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재원을 끌어다 맞추게 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