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성장 동력 발굴, 미래창조과학부에 달렸다

기술 주도형 창업으로 먹을거리·일자리 창출…창조경제 실현 경제부총리와 투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부총리의 투톱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지식경제부의 응용 연구'개발(R&D) 부문과 과학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차관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도 전담시킨다. 그래서 '공룡 부처'와 '왕 장관'의 등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이공계 출신인데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란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연구 기능으로 국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과학기술 분야를 집대성하는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흡수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천억원의 국가 R&D 예산 배정 및 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과학 분야 예산이 4조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무를 것이란 말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이 맡아온 기초과학'미래기술'융합기술'우주기술'원자력 업무를 맡게 되고, 지식경제부의 응용 R&D 기능도 통합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교과부)와 연구개발특구(지경부)의 기획업무까지 흡수하면 명실상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된다.

대구'경북으로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창업국가'의 선두주자인 이스라엘과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나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란 이야기다.

박 당선인은 또 현행 15부 2처 18청의 중앙 행정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조정하면서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켰다.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 트랙 운영을 내놓으면서 '경제 부흥'이 최대 과제가 됐기 때문으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강석훈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책임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형 경제'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강 위원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에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역량을 모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경제부총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중산층을 70%대로 확대하려면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

경제부총리 제도는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1963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하면서 당시 경제기획원을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시켜 도입했다. 이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김대중 정부가 경제 정책을 독점하면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폐지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2000년 경제부총리는 다시 부활했고 진념, 전윤철이 나서게 됐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경제부총리를 폐지했다.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재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