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사회보장위 총리실 설치

신정부 총리실 개편안 핵심

신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18일 "조만간 발표될 인수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라며 "총리실 주도로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는 13개 부처에 흩어진 290여 개 복지사업의 재조정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사회보장위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인수위는 강력한 위상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총리실 산하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등 총리실 위상강화를 약속한 만큼 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복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의 소속기관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야별 컨트롤타워도 윤곽이 잡혔다.

부활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고 과학기술 분야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안보는 청와대에 설치되는 국가안보실, 복지는 사회보장위가 각각 총괄하는 업무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