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안만 키운 4대강 감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설계 시공 보수가 부실해 안전성과 내구성, 수질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다.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보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들어줬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전문 인력을 투입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한다. 발표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문제는 심각하다. 달성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 폭을 넘어선 균열이 다수 발견됐다.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거나 침하됐다. 이 중 11개 보는 보강 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6개 보에서 여전히 물이 샜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유속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16개 보를 건설하면서 대형 보의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소형 보 설계 기준을 적용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국토부는 조목조목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균열과 누수에 대해 보 이음부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구조적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닥보호공 유실이나 세굴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외국에서도 공사 후 보강 보수하는 것은 똑같다고 주장한다.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수질 개선 평가를 위해서는 보 준공 후 1년은 짧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두고 정부 교체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부 기관끼리 잘했다 잘못했다 다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볼썽사납다.

감사원이 보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 한 걸음 더 나가 과연 보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철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 주장대로 보강'보수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어야 했다. 덜컥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다 보니 논란만 불러온다. 국토부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