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朴 당선인 손톱밑 가시?

北 '추가 핵실험' 예고, 새 정부 돌출변수 부상… 對北 정책 시험대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연착륙에 제동을 걸 태세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2시간 만에 '준비된 듯한' 성명서 발표다.

특히 북한은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타격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예고해 한반도 일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약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다음 달 25일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돌출 변수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북한이 믿을 만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남북대화와 대규모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박 당선인의 대북관을 알고 있음에도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 밝히면서 강경책을 내놓아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 발표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에 "인수위는 인수인계 업무를 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직후, 다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나서 "다만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바로 잡았다. "인수위 입장입니다"라고 밝힌 윤 대변인에게 취재진이 '(박 당선인 측과) 회의를 열었는가' 묻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재차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공식적인 대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조각 인선에 몰두하고 있는 박 당선인이 돌발변수를 만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을 때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됐다.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것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