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도 방송 장악하려는가`…`방송정책 업무 미래부 이관` 반대

"새 정부도 방송 장악하려는가"…'방송정책 업무 미래부 이관' 반대

민주통합당이 방송 정책을 정부부처가 직접 다루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주요 방송 정책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에 대한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갖는다. 더불어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인허가권도 미래부로 이관되며 지상파 재전송 업무를 포함한 방송진흥정책 전반에 관한 권한도 미래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기능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정책을 정부부처가 맡아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계속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유승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정책은 균형잡힌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미래부가 방송 정책을 가지면 산업 정책은 뒷전에 밀려나고 정치적 논란만 가중돼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차기 정부의 방송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