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이관 땐 정치적 예속 우려도"

인사권 독립 수정 보완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양건 원장 소속 변경 반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존립 옮겨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현직 감사원장이 난색을 표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제기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주장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인사권 독립 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달 7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감사원 국회 이관' 요구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국을 예로 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포함,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양 원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독립, 즉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독립성만 생각하면 감사원을 행정부나 의회 소속이 아닌 완전한 독립기관화(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형태) 하는 게 좋다"면서도 "이 경우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패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반부패 대책 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양 원장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부 부처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위법한 검증 등의 사후 조치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 절차, 즉 재심의 청구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