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후보자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앞으로도 역할" 책임총리 시동?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일부 내각 인선과 관련,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이날 발표와 관련,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책임총리 역할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는 앞으로 조각 과정에서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선의 경우 학교(성균관대) 선배인 정 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총리 후보자가 실제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위원으로 발탁된 일부 인사의 경우 박 당선인으로부터 오래 전 직접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앞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총리와 청와대 인사위원장 사이에 적지않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총리가 내각을 지휘하며 내치를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을 통수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총리들은 행정부 내 2인자라는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무위원 제청권', '국무조정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의전총리', '대독총리' 역할만 수행해 왔다. 이에 박 당선인은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3배수 제청하도록 하겠다는 정치쇄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