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가난, 영원한 가난?…빈곤 탈출률 매년 낮아져

장기 빈곤 고착화 가능성

'가난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득 계층도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정의 비율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5천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 탈출률은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를 거쳐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빈곤'의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됐고, 빈곤 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득이 빈곤선 이상이었던 가구가 해당 기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비율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 역시 2005~2006년 32.6%에서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08~2009년에는 2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 가운데 새로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뜻하는 빈곤 진입률은 5년 동안 가처분소득 기준 6.7~7.7%, 경상소득 기준 6.5~7.3% 범위 안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다.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계층 간 이동이 더뎌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해당 연도와 인접한 연도의 가구 소득 간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2005~2006년에는 0.646이었던 값이 2008~2009년에는 0.841로 높아졌다. 이는 2005년 소득이 2006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2008년 소득이 2009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다. 연도 간격을 3년 차이로 늘려도 2006~2009년 소득 상관계수(0.650)가 2005~2008년(0.580)보다 높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 2005년 기준으로 가구들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에서 소속 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자리를 지켰다.

소득 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2분위와 3분위로, 각각 54.5%, 54.9%만 소득 분위에 변화가 없었다. 특히 4분위의 경우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05년 기준 4분위 가정의 25%가 2009년에는 1~3분위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소득 보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가구가 장기적으로 소득 이동성을 확보하는 데 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