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초 하기싫은 과목부터… 朴, 강공 모드

"5개 중 4개는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강력한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140개 국정과제, 210개 공약 이행계획' 중 164개 공약(78%)을 상반기부터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시간을 끌어가면서도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공약 이행에) 붙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하기 싫은 과목부터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했는데 국민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의 일정을 알게 되면 국민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또 희망을 갖고 계속 생활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날 국정기조분과를 끝으로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일쯤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는 공약의 진행 과정을 국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정부 정책 실현에 ▷확실한 재원 조달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 ▷사후평가라는 '4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지는 국민에게 전혀 피드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당선인은 정책 사후평가에 대해 "정책 입안은 정말 (일의) 반쪽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럴듯한 정책을) '뭐 하나 내놨다'(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재원 조달과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며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 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세금) 탈루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