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퇴직자 고위 공직 차단을

퇴직 후 전관예우로 직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해서 거액 연봉으로 '돈맛'을 보다가 다시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어 오는 걸 막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른 각료 후보자 가운데 5명이나 고위 공직에서 퇴임하고, 업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해서 최고 월 약 1억 원씩 받다가 다시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매달 로펌에서 월급으로 받고도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3대 백수(아들, 아버지, 본인)가 뭔지 아느냐는 질문에 백수가 하도 많아서라고 농담 조로 받아넘기는 수준이다. 법무연수원장을 물러난 뒤 로펌과 공직, 다시 로펌을 거쳐 공직에 나서는 정 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고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돈을 받으며 살았기에 과연 서민의 아픔을 알아내고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정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5선의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거나 대한민국 국회를 졸로 보느냐고 질타하며 허무지경에 빠진 국민들을 그나마 위로했다. 한마디로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인선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

영국의 '장관 행동 강령'에 따르면 장관직 임용 시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및 가족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도 공직자가 이해관계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명백하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형(3만 유로)은 물론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