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역시… `지방`은 빠져있다

박근혜 정부도 역시… '지방'은 빠져있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이 사라졌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와 140개 국정 과제에서 남부권 신공항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담아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날 발표된 신정부의 국정 과제를 두고 '지역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발표된 140개 국정 과제 중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항목에 녹아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 '5개' 과제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장거점을 육성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기능 중심의 지역정책을 보완해 경제권과 도시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추상적 진단만 있고 구체적인 처방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이것저것 긁어서 섞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설익어 있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나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 당선인은 전국 16개 시도에 '5대 공약'을 각각 전달받았고, 이를 대부분 '시'도 공약'에 반영했다. 하지만 140개 국정 과제에는 남부권 신공항 등 지방 공약들이 적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처음부터 재원 대책이 없었던 106개 시'도 공약은 아예 인수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 국가기획조정 인수위원은 "(국정과제에)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을 넣을 수 없지 않나. 부처 장관 보고에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22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부처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실현하는 방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어느 부처가 알아서 하겠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인선 때부터 지역의 대변자라든지, 지방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前) 정부에 비해선 오히려 지역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 등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5+2(5대 광역경제권+2대 특별광역경제권) 경제'행정구역 통합'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신정부 국정 과제만 보면 향후 지방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신정부 내각이 수도권 출신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발전 전략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