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에도 지방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영원한 유배지로 남아야 하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140대 주요 국정 과제와 210개 이행 공약 계획에서 지방은 철저히 배제됐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몇 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마지못해 끼워넣은 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걸었던 지역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5대 공약'을 전달받았고 이를 '시'도 공약'에 반영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140대 국정 과제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인수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지역 공약은 인수위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의 부처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실현하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각 부처에서 만들 로드맵이라면 인수위에서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그리고 부처에서 로드맵을 만들려면 국정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 과제에서 그 원칙과 방향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부처가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과제를 어느 부처가 알아서 챙기겠는가?

특히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또다시 빠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선 기간 중 박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입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MB 정부의 약속 위반에 실망했던 지역민들은 이 말에 다시 희망을 걸었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박 당선인의 머리에 처음부터 '지방'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