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은 굳건히 지켜야 할 생명선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깜짝 발언을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서해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의 핵 보유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끈했다. 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과, 이를 뒷받침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겐 대화록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국정원장이 이를 내놓지 않자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어제 이들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 발언과) 기본적 취지가 일치한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로 들린다. 노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은 반발한다지만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발췌록을 제출받아 열람해 본 후 내린 결론이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

NLL은 휴전 이래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여건 야건 NLL이 남북의 해양 경계선임을 확인한 것은 소득이다. NLL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계선인지를 여'야 모두 되새겼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북이 어떤 공세를 펼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NLL은 굳건히 지켜야 할 생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