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문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한국노총을 방문,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20일에도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한국형 노사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노사 자율을 존중하고 극단적 불법 투쟁은 개선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거론했다.

박 당선인이 피력한 노사관은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노동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면 정부가 나설 상황도 생기게 마련이다. 노사 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 또 불법 투쟁은 용인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노동계의 불법만 문제 삼는 듯한 견해는 재고해야 한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 역시 같은 잣대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형 노사 협력 모델을 언급하면서 경총과 한국노총의 관계는 중하게 여기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점도 걱정스럽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노동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하지 않는다면 노사 협력과 노사 평화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국내 최대 노동자 조직으로 박 당선인에 반발해 취임식 전 1박 2일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통합도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문화는 극한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일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도 현대차와 쌍용차의 고공 농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 해고'불법 파견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노동계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현대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노동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선 과정에서 노동 관련 공약이 드물었으며 인수위도 노동과 연관된 과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내각 구성에서도 노사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노사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려면 노동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평한 접근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