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건보 적자, 바라만 볼 텐가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에 16조, 2060년이면 최대 95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나온 예측이다.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돼 오는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추세라면 머잖아 건보 재정 적자 폭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는 그만큼 건보 재정 적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건보 재정을 튼실하게 할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현행 5.89%인 보험 요율을 대폭 올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내실화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비 부당 과다 청구 문제는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한 약가의 부당 인상도 선결 과제다. 술이나 담배,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간접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