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해고 대란'

이달 말까지 1만여 명 예정…노조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놓이면서 노동계와 교육 당국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약 15만여 명이고 업종은 초등 돌봄교사, 급식조리원, 상담복지사 등 7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노조는 이 가운데 1만여 명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해고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 수 감소나 사업 종료, 계약 만료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대량 해고가 반복돼 왔다"며 "고용 안정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도 대량 해고 사태에 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25일 경북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돌봄 강사 500여 명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긴급구제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이곳 관계자는 "경북도교육청은 주 20시간 일하던 강사들에게 최근 주 12.5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고 한다"며 "돌봄교사들을 단시간 계약 대상자로 묶어 무기계약 전환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6월 파업을 불사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이 쉽게 숙지지 않을 조짐이다.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 근무 직원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꾸준히 개선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지만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교과부 측은 "노조들은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지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 사항이고 교육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