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까지 끝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하자로 말미암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과 세금 부당 환급 등의 탈법이 드러났으나 그나마 사안이 가벼워 통과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5'16 군사 정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역사 인식의 문제도 드러냈다. 청문회를 앞둔 11명의 장관 후보자들 역시 대부분 탈'불법 의혹을 사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종전보다 퇴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사유가 특히 많다. 청문회에 나선 황 후보자는 과도한 전관예우 수혜와 병역 문제,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대해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궁색한 답변이었다. 법치 책임자로 나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김 후보자 역시 무기 중개, 증여세 탈루 의혹에다 새롭게 군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군다나 그가 몸담았던 군 내부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질 정도로 신망을 잃고 있어 안보 책임자로서 자질이 떨어진다. 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