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의도도 없고 불가능, 방송-통신융합 절대 양보 못해"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밝힌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며 야당과의 정부조직법 개정법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방송과 통신 융합 부분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관련,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뉴미디어 관할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야당 측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으로 민주통합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직접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항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야당보다는 대국민 설득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여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