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출신 쏠림 인사, 부작용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로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뒤이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육사와 육군 대장 출신 인사가 포진하게 됐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핵심 요직에 육군 대장 출신이 넷, 육참총장 출신이 세 사람이나 된다. 군 출신 인사 쏠림 현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의 인사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고육당'(고시'육사) 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남 후보자의 지명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배경으로 이해되지만, 인사 쏠림 현상은 더 심화했다.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탕평'화합 인사'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군 출신을 기용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육'해'공군 사이의 균형도 무너졌다.

육군 대장 출신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해 대북 정책이 강경하게 흐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국면에서 대북 관계를 놓고 군사적 정황을 중시할 가능성이 커 때로 필요한 유연함을 잃을 수 있다. 이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하면 복합되고 다변화된 상황에 대한 다른 생각과 목소리가 위축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될 수 있다.

남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국정원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정원은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감시'통제 의혹, 핵과 미사일 등 대북 정보의 허술함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내 정치 정보 수집 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안보를 위한 방첩 업무와 대공 정보, 해외 정보를 전담하고 전문성도 키울 수 있도록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