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 정부가 자초…국회 압박 말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은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와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 운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촉구 담화나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그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문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오랜 시간 협상해 이끌어 낸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원안 고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면 결국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점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가 한창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 엎으라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하고 지금 법을 지키는 것은 국회 존중, 국민 동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며 "지난 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 비대위원장은 "원안 고수란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 달라"며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 출범의 실책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