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내각 진두지휘

청와대가 국정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각 부처 수장인 장관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수석실별로 해당 비서관이 각 부처를 일대일로 챙기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내각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 1회 열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두 차례씩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실장이 매일 오전 8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국정상황에 대한 일일점검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에 대한 종합자료를 넘겨받아 현안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처 점검이 필요하면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의 업무 조정이 혼선을 빚고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비상운영체제와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 비상시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수석실별로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차관과 실국장들을 상대로 업무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임명장을 받지 않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업무지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41명에 이르는 비서관 인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데다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으로 임명하지 못한 비서관 내정자 신분에 머물러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