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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5월 訪美…北핵 제재·한미 공조 다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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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월 첫 해외순방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북한 변수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라고 밝혔듯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방안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문제가 박 대통령이 첫 순방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주요 배경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한반도 주변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해외순방 수순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경우, 자칫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미국을 첫 해외순방국으로 택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미일정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가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5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방안,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2015년 이양될 예정인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대표단 접견 때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 북한문제에 이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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