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정서 관심군 분류…학교폭력 예방 헛구호

경산의 한 고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경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후 관리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부실할 뿐 아니라 CCTV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고교생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차 정밀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자 학교 측이 그냥 넘어갔고 이 같은 검사 처리 내용이 최근 진학한 고교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검사 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측은 "자료를 상급 학교에 넘겨주라는 규정이 없고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이나 관리는 학교의 소관"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정보사이트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경북의 지난해 1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은 18.6시간으로 전국 평균(26.8시간)에도 못 미쳤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위에 불과했다.

또 CCTV 운용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후 이 고교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출신 중학교에도 CCTV 19대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 학생이 유서를 통해 주로 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한 화장실과 교실 등은 CCTV의 사각지대였다. 학교 안 복도, 운동장 등에 설치됐을 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학교, 피해 학생의 친구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실과 그에 따른 대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마무리된 뒤 학교폭력 대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