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남은 과제는 부지 확보`…특별법 통과 환영

"K2 이전 남은 과제는 부지 확보"…특별법 통과 환영

14일 대구 동구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K-2 이전 특별법 대구시민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K2이전 국가발전!'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의환향'했다. 특별법이 이달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민의 숙원 사업이던 K2 이전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3시부터 대구 동구 봉무동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시민 보고대회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시민 1천여 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등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K2 대체 부지 확보 등 풀어야 할 난제(본지 6일 자 1면 보도)가 만만찮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중앙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특별법의 한계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K2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특별법을 보면 이전 비용은 후적지 개발과 분양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구시로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의 발언은 후적지가 난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후적지 개발을 맡은 대구시와 대구 동구청이 이전할 공항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말을 아꼈다.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말이 아닌 실천만이 남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뒤 단상을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인 이재만 동구청장은 "앞으로는 협상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전 후보지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그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힘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정부는 방폐장을 옮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인센티브로 내걸어 경주로 옮긴 바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논리와 인센티브를 내세워야 한다는 데 유승민 의원도 공감을 표시했다. 유 의원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맞다. 특별법을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큰 산을 넘었지만 남은 산들이 더 있다"며 "땅, 돈, 여론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땅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광주와 수원 시민들이 참가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