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타결 정부조직법, 큰 성과 내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이었던 SO(유선방송 사업자) 인'허가 업무 등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46일 만에, 새 정부가 임기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식물 정부로 연명해 온 지 21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설계대로 새 정부가 구성되게 됐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180도 국면을 전환해서 집권 초반 힘 있을 때 각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창조경제로 새로운 국민 먹거리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는 일만 남았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국민은 지켜본다. 박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미래부가 아니면 창조경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견제 장치를 달기는 했지만 야당이 백기 투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고집한 일이 불통이나 협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2%대로 주저앉은 저성장의 위기와 심각한 청년실업 해결의 돌파구를 찾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국충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말이 아닌 성과로 말이다.

종합유선방송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뉴미디어 정책의 미래부 이관이 야당이 우려하던 방송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경제 기적을 이루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32만 개 일자리 창출로,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의 창업 열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천문학적인 현금(삼성전자에만 37조 원)을 묶어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다시 정부를 믿고 신성장동력에 대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