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부처 칸막이'와 '영양댐 건설'

이명박 정부 초기의 키워드는 '전봇대 뽑기'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7일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손톱 밑 가시'를 언급했다. 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장'차관에게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처 이기주의로 형성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각종 국정과제를 협업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처 간 벽'의 좋은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영양댐 건설을 추진하자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영양댐을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시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영양 지역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단체들의 댐 건설 반대 빌미가 됐고, 급기야 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 간 벽만큼이나 영양지역의 찬'반 주민들 간 벽도 좀처럼 허물어질 기미가 없다.

환경부 장관의 영양댐 건설 현장 방문을 두고도 혼란이 거듭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환경부 수장인 윤성규 장관이 영양댐 현장에 방문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 전체가 들썩였다. 환경부는 논란이 커지자 "영양댐은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댐 건설장기계획(2012~2021)에 포함된 댐"이라며 "4대강 사업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이며 방문 계획도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이 일으킨 부작용을 영양댐에서 살펴 조속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