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 내년 7월 시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오는 4월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각 부처가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부처별 칸막이를 없앨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히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6월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8월까지는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 출범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약청 업무보고를 했다. 식약청은 또한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