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정된 이경재 방통위장, 중립성 지키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방송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도 전에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해 방송 중립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지명자와 관련된 방통위의 중립성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 지명자의 인사에 대해 언론인 출신에다 4선 의원과 문방위원을 지내는 등 풍부한 정치 경륜과 언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처럼 이 지명자가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구심이 들고 전문성마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잘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측근 인물을 다시 임명함으로써 보은'불통 인사 논란을 자초한 대목도 아쉽다.

이 지명자는 18대 국회 문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일조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적을 보였다. 또 공보처 차관을 지냈으나 요즘 방송통신 업계의 복잡하고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송 공공성을 훼손시킨 전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 업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말미암아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될 정도로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독립 기구다. 야당이 방통위의 위상 추락과 방송 공정성 훼손을 염려하자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 공정성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진통이 컸던 만큼 방통위 수장은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