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조원동 수석 "세수 12조 부족"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예상되고 있는 세수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경편성을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표현한 용어다.

조 수석은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 국세수입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에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을 통해 7조7천억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총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수입에서 애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3.3%가 2.0%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4조5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부가가치세 1조5천억원 등 세수감소 규모가 6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은과 기은 주식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 산은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기은 주식은 50% 제외분만을 매각할 경우, 세외수입에서 6조원대의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이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재정절벽과 유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0조원대의 재정지출이 감소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3년 0.17%포인트(p) 하락하고 2014년에도 0.20%p 추가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재정절벽(시퀘스터)에 따라 올해 지출이 850억달러 삭감될 경우 성장률이 0.25~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세입 결손에 따른 지출 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 수석은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추경편성과 국채발행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해, 경제정상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