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첫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등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6인 협의체 구성은 이르면 2, 3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인 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새 정치' 차원에서 논의됐던 국회 쇄신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공정거래 확립(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점 보호(가맹사업거래법) ▷대형유통업 불공정 근절(유통거래공정화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대출소비자보호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핵심이다. 또 국회 쇄신 차원에선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서는 여야의 입장 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채를 통한 조달'이라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것은 아쉽지만 절차의 유감을 떠나 국민과 민생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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