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보강 '꼼수' 였나

대구시 행정직 47명 배치 발표…구·군 당초 계획안 그대로 재탕

대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보강 대책(본지 2일 자 1면 보도)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6월 말까지 복지 업무에 배치하기로 한 행정직 인력 47명은 당초 대구지역 8개 구'군이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늘리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계획안에서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됐던 인력 보충을 그대로 따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 동안 복지 인력을 7천 명 늘린다는 '시'군'구별 사회복지 인력 운영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인력 확보 계획을 세워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거나 행정직 인력을 복지업무로 배치하는 등 자연 결원을 복지직으로 보충하는 방법의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계획된 복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할당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액인건비가 삭감되거나 복지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은 지난해까지 새로운 복지 인력 104명을 뽑고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복지 인력 59명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구와 서구, 달성군은 당초 예정된 12명의 복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각 구'군청은 올해까지 계획안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으로 복지 인력 35명을 늘려야 한다. 올해까지 8개 구'군청이 확충해야 할 복지 인력은 지난해 채우지 못한 12명과 올해 늘려야 할 35명을 합해 모두 47명.

대구시가 2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발표한 추가 인력 47명 확보 방안이 당초 대구시가 올해까지 확보하기로 했던 인력인 셈이다.

대구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부서마다 평균 1명씩 행정직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지직 인력만 늘리기는 어렵다.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 인력이 사회복지 업무로 재배치되면 결국 행정 업무가 과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전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평균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내놓은 인력 확충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재탕하여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면피용 대책이 아닌 총액인건비제 폐지, 사회복지 신규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