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경북 김천시 쇠퇴 징후"

국토부 청와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 동'서'남'북'중구 등을 쇠퇴 지자체로 분류하고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북의 쇠퇴지역으로 영주'안동'문경'상주'영천'경주 지역도 꼽았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와 경북 김천시를 도시 쇠퇴 징후가 있는 곳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도시권별 발전전략, 핵심 프로젝트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해 쇠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추도시권 육성전략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시권 육성수단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식(협약제도, 재정지원 원칙 등) 등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권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해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도시권 설정 및 발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은 올 연말까지 수립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국토부'지역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2공사 설립을 통해 KTX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제2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애초 보다 한 달 정도 늦은 다음 달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