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찾아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4개월째 숙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은 도발을 강화하면서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평양 주재 해외 공관엔 철수를 권고하고 나서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도 말이나 행동에서 북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전례 없이 핵잠수함과 B-52, B-2 스텔스 폭격기 등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총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는 탄도미사일 전용 레이더 SBX-1을 서태평양으로 전진 배치해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면 어느 한쪽에서 터지게 마련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을 허장성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북이 화려한 말 잔치를 벌이다 주워담을 수 없게 되면 제2의 연평도 사태 같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의 안보 위협에 철통 대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늦추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때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 또한 계속되는 도발로 그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읽었으리라 본다. 때맞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젠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국제사회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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