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매년 1300명 감축

정부가 중앙부처 정원을 향후 5년간 매년 1천300명 감축한 뒤 이 인력을 국정과제나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에 투입한다. 또 유명무실한 정부 산하 위원회의 20%가량을 폐지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이를 골자로 한 '2013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을 신설해 운용한다. 통합정원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1천300명 선. 이를 감안하면 5년간 6천500명에 이를 전망.

안행부가 통합정원 규모를 정하고 부처별로 할당하면 각 부처는 매년 말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한다.

감축을 통해 확보된 통합정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연중 배분된다.

안행부는 또 신규 업무 수요에 빨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4'5급 이하 5%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유동 정원 풀을 10%까지 늘려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작년 6월 말 기준 505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들 위원회 중 재작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111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격을 낮추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이 사고가 발생해야 개최되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성격상 개최 여부와 관련 없이 폐지가 곤란한 위원회는 제외다. 안행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