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쁜 일본' 견제할 능력 키워야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가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각료들의 무더기 신사참배를 묵인 혹은 권장하는 듯하더니 과거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선두에 서고 정치 지도자들이 들러리로 나서 우경화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총리가 선두에 나서 있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들의 정서는 안중에 없다.

야스쿠니 참배를 두고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던 이 담화에 나온 '침략'의 정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침략'이라는 정의가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측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미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다. '전후 70년(2015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가뜩이나 일본은 북 핵 위협에 편승,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방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대위안부의 정부 간여를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수정하기 위한 기회도 엿보고 있다. 자국 중심의 역사 교과서 기술로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불사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 만행에 대한 끊임없는 사죄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유럽공동체(EU)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의 그늘에 묻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은 외무부 장관의 방일을 취소했고 중국은 일본 자민당 부총재 일행의 방중을 거절했다.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한'중'일 관계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