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 내년 地選 이후 도입"

유정복 장관 재확인…지자체 사업 8월 정보 공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22년이 됐고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역량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며 "부작용과 낭비, 자질론 등 부정적인 면만을 증폭시켜선 안 되며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라며 유급보좌관제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는 계층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며 "경제성과 경쟁력, 주민 편의성,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진행돼야 하며 편하게 즉흥적인 게 아닌 널리 내다보면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여부에 대해 "도에서는 시군이 기본 행정단위지만 자치구는 분명히 일반 시군과는 다르다. 그래서 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더 선출하는 방안이 합리성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호화롭게 청사를 짓는 등 낭비성'선심성'전시성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 청사 신축 등 주민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 정보를 오는 8월부터 공개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지,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확대를 통해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