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중요성 알고도 처리 늦추나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면 즉각 편성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됐다며 세출 조정을 통한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간 이견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추경예산안 처리가 힘들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졸속으로 편성한 데다 국회의 심의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세부 사업 220개 중 71개가 정부 부처의 숙원 사업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역시 추경안에 '쪽지'로 지역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증액한 예산 일부를 다시 삭감하는 구태를 연출했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 추경안의 중요성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추진하는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남다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경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잇속을 차리려 했거나 국회의 처리까지 늦어지게 된 것은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추경 예산은 투입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되도록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적하고 새누리당이 인정하는 것처럼 추경안에 미흡한 면이 있다면 세출을 조정해 민생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내고 추경안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지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