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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박 대통령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시대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제살리기"라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핵심적인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바로잡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정부가 마련해서 보고한 무역 투자 활성화 대책은 당초 알려졌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대거 빠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신 투자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만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됐다.

이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수도권과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춘 후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는 높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