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 안통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자료가 곳곳에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3곳이 일제히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3곳 이상의 부처가 같은 내용의 해명 자료를 일시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명에는 기획재정부가 앞장섰다. 재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팀장 재정부 1차관)를 통해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여기서(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간발의 시차로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은 내용의 자료가 나왔다. 자료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는 전 부처의 투자, 기업활동 관련 전체 법령(규제)을 대상으로 규제 방식(네거티브, 포지티브, 기타)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 법률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해명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다. 국토부 자료는 "현재 정부(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선지역발전, 후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수도권 언론의 추측성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부 언론은 최근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는 등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등 희망이 담긴 사안을 마치 결론이라도 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언론의 과도한 몰아가기식 보도는 최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 내용 대부분이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지방 정부'시의회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들 집단을 과거 구태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박근혜정부와 지방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도 감지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