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대구 245억·경북 477억원 확보

추경,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140억, 신도청 진입로 건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17조3천억원 규모로 역대 2번째로 많다.

정부는 경기성장률이 올해 1분기까지 8분기째 0%대에 그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한국 경제의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대구시 예산 245억원, 경북도 예산 477억원도 포함돼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쓰이나

이번 추경은 '슈퍼 추경'으로 불렸던 2009년의 28조4천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세입 부문에서는 12조원을 깎고 세출 부분에서 5조3천억원을 늘렸다.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기금에서 2조원을 증액한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규모는 19조3천억원으로 '메머드급'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쓰여진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분 채용확대와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8천호 추가공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확대,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등도 진행된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화이트해커 인력 양성도 눈에 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 활성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확대, 신용보증 규모 증액 및 긴급경영자금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 포함된 지역사업

대구시와 경북도가 확보한 추경예산은 모두 720여억원이다. 대구에서는 지역현안 4개 사업에 모두 245억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40억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50억원, 레이저응용의료기기 20억원, 신암'평리 재정비 19억원, 의료장비 보강 16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모두 477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에 200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우회 도로 건설 72억원,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00억원, 흥해~기계 간 국도 4차로 확장 24억원, 오천~포항시계 간 4차로 확장 공사 56억원,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5억원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국가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은 없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일부 신규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제 반전에 효과 볼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엔 0.4%p 높이는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성장률 전망을 2.3%까지 낮추었던 기재부는 이에 따라 연내 성장률을 2.6%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2.6%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치와 같다.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직접 일자리 1만5천개, 간접일자리 2만~3만개 등 4만개 정도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이를 통해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2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잇달라 발표해 민간에 투자 활력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5조9천억원 늘어난 480조5천억원이 되고 2015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확보에 숙제를 안게 됐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