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하라"

국 공립대 교수들 반발, 성과평가자료 제출 거부

국'공립대 교수들이 올해 새로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교수 사회 갈등만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요구한 성과평가 자료 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보수체계에서도 성과급이 있었으나 새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돼 실적에 따라 교수 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특징이 있다. 작년까지 신임 교수들에 적용됐다가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로까지 확대되면서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 교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천여 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교련 측은 정부가 교수들의 자발적인 연구 동기 유발과 발전적 경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손창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새 성과급적 연봉제도는 평가 등급이 낮은 교수의 월급을 빼내 높은 교수에게 얹어주는 약탈식 구조이며, 학과 특성을 무시한 채 논문 편수만으로 등급을 매기는 불합리함을 안고 있다"며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교수사회에 갈등과 상호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교수회는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를 위한 교수서명을 받고 있다.

국교련은 13일 오후 부산대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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