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지방공약 이른 시일내 구체화"…朴 대통령 첫 재정전략회의

"기획재정부 중심 추진" 지시

국가첨단의료허브와 한국형실리콘밸리 구축 등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약 이행에 소요될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짜임새 있게 기획'집행하라는 당부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참석해 7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Build-Transfer-Lease) 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이전 터 개발, K2 공군기지 이전, 경북 동해안 첨단과학 거점 구축, 경북도청 신도시 명품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른 시일 내에 사업범위, 추진시기, 소요재원 등을 구체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 작성이 주로 논의됐으며 국가채무 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 등도 다뤄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정부 전체적으로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