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권한·재정 줄테니 책임도 함께 져라

박 대통령 분권 골격 밝혀…지역마다 서로 다른 조례, 국토개발 중구난방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의 골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관련 "저는 지금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갖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야별로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과 중소기업의 지방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지방조례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 등 지방정책 관련 언급은 상반기 중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서 정부가 포괄적인 재정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지방재정의 공개를 연계시켰다.

이는 각종 권한과 재정을 함께 지방에 넘겨주되 그에 대한 책임도 지방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제시할 정부의 지방정책이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지방분권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무조건 지방분권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지방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갖고 와야 될 것도 있고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쥐고 하는 것도 있다"며 지방분권 확대의 기준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토 개발 문제도 지방에서 다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돼서 완전히 난개발로 국토가 이상해졌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이나 국토 개발 등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권한을 나눠주고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앙도 필요한 건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며 지방재정 공개 문제를 꺼냈다.

"이건(재정 공개) 지방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지방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된다. 지방주민들이 본 다음에 우리 지방은 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느냐,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가려고 해도 지방마다 다른 조례 때문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으면 지방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도 지적하면서 차제에 전국의 지방조례를 공개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지방정책 골격을 구상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방정책 핵심철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