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없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생산 급급 지방 산업단지 산·학·연 융복합 단지로 지방 발전이 수도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정부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론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이전 몇 대에 걸친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지방 살리기였는데 갑자기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을 위축시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며 "지방발전이라는 담보가 확보돼 있지 않는 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약속어음이다. 그 약속어음이 지불되는 단계에 와 있어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인데 결실도 맺기 전에 다른 방향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또 그는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시기에 대해 "지방발전이 가시화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과거 일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 규제 완화를 허용한 적은 있으나 그것도 첨단업종 등은 제외해 전반적인 완화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2차 수도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민원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그런 논의(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난 상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방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지역이 키운 인재가 해당 지역에 남아 일을 해야 하고 ▷지역에서 기업을 배출해야 하며 ▷수도권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지방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단지에 불과했던 지방 산업단지를 산'학'연과 문화가 융복합 되는 행복단지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역 선도 산업과 시도별 투자 우선 산업 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산업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섬유와 부품 기계 등의 전통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차세대 동력 산업 개발 작업 등이 해가 갈수록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지역의 전통 산업에 대해 "대구경북 섬유와 기계부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는데다 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해서는"동해안을 중심으로 원전 및 그린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적극 발굴할 경우 지역 경제가 전도유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로봇 산업과 관련해 김 차관은 "로봇 산업의 컨트롤타워인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자리 잡아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며 "앞으로의 발전이 중요하고 현재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의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수년 전까지 경제마인드를 갖지 못한 지역 단체장들이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지방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지방이 많은 것을 양보해도 좋다는 저자세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전'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