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70% 위해 공무원 늘리겠다는 발상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1인이 할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당연히 늘어난다. 한마디로 고용률 70%라는 통계 수치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고용 통계는 당연히 좋아진다. 그러나 이렇게 좋아진 '통계'가 실제 고용 사정의 호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아니다. 국부를 일구는 부가가치는 오직 민간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서만 나온다.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다. '고용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마구 늘린 그리스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간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조세 소득' 국민이다. 공무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직성 경비를 늘려 국가재정의 탄력성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민생 안정에 필요한 복지'소방'치안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 수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옳다.

공무원을 늘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굳이 머리 좋은 관료에 맡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률만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고용률은 70%가 아니라 10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데 왜 100%가 아니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고용률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공무원을 늘려 고용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유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