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先합의제 합리적 대안" 평가

입지선정 후 지역갈등 차단, 울산·경남등 긍정적 반응

정부가 남부권신공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5개 시도 선(先) 합의-후(後) 수요조사'카드를 꺼내들어 남부권신공항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23일 매일신문 기자에게"신공항 건설은 국토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5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공동사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전 5개 시도가 어떻게 결과에 승복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방침은 영남권 5개 시도로부터 수요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받은 뒤 공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공항 입지 선정후 벌어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미 21일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교통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알리고 5개 시도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합의제'는 수요조사 이후 추진되는 신공항 입지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어 신공항 조성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개 시도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문 작성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기재할 지문의 성격도 5개 시도와 협의하는 한편 향후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주체를 선정하는데도 5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5개 시도와 공동으로 합의서 지문의 성격을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제2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5개 시도 합의 없이 수요조사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며 "선 합의 조치는 합의문에 수요조사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조사대상(5개 시도)에 맡기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선 합의 후 수요조사' 방침에 대해 5개 시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구, 경북, 경남 등은 "신공항 입지가 어느 곳으로 정해지던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자"는 뜻을 표명한 바 있고 울산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부산의 경우 가덕도만을 고집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정부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자체들이 이를 찬성할 경우 부산의 주장과 요구는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