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안정에 꼭 필요한 한·중 군사 협력

정승조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중국군 총참모장과 한'중 군사 회담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며 북핵에 대한 중국 측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이 지녔던 중국군에 대한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정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큰 위협'이라고 주장, 북핵에 대해 한'중의 입장이 하나임을 확인했다.

한'중은 지난 2008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군사적 관계를 격상시켰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혈맹임을 강조하는 중국과 북한군의 동조는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한'중이 군사적 관계 격상 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 이에 걸맞은 행보를 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양국은 그 첫 조치로 군 수뇌부 간 핫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 도발 등 한반도 위기 상황 시에도 한'중 군 수뇌부 간 핫라인이 즉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군사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동북아는 한'중'미'일 등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늘 힘의 균형이 필요한 곳이다. 여기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는 변수다. 한'중이 군사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은 동북아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은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