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만이 지방 사업 추진 기준 아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방 공약 105건의 이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타당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지방 공약 중 상당수가 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타당성을 따져 추진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원칙은 백번 맞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 사업은 단체장의 치적 과시욕과 잘못된 수요 예측이 겹쳐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낳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지방 공약의 대종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란 기준만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SOC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못지않게 지방 사람들의 불편 해소나 국토 균형 개발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만 따진다면 오지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도 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에만 투자를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 편익이라는 SOC 건설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약속이라면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가계부를 새로 짜야 한다. 지방 공약 이행 계획 발표가 2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경제적 타당성' 운운하는 것은 지방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만 부추길 수 있다.